13억 국고보조금 받은 정의연, 장부에는 5억만…곽상도 '즉각 수사의뢰해야 '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연합뉴스

 

지난 2018년 통합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6년부터 4년 간 국고보조금으로 총 13억4,000만여원을 받았지만 국세청 공시에는 5억3,800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의연과 정대협은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교육부,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억4,308만원을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정대협은 지난 2016년엔 교육부 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1,600만원을 받았다. 이어 2017년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2,000만원과 여가부 1억원, 서울시 3,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금과 전시 성폭력 관련 학술·국제 협력활동에 대한 보조금이다.

또한 2018년에는 여가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비와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내 전시 비용으로 3억3,000만원, 서울시에서 교육 자료 개발비로 1억원을 받아 총 4억3,00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여가부와 서울시가 총 7억4,708만원이 지급했다. 여가부에서 정의연 명의와 정대협 명의로 각각 6억900만원과 3,000만원 등 6억3900만원을 보조받았다. 또 서울시에서도 정의연 명의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2,308만6,000원)과 기림비 설치 비용(8,500만원) 등 총 1억808만6,000원을 받았다.
 

13억 국고보조금 받은 정의연, 장부에는 5억만…곽상도 '즉각 수사의뢰해야 '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하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정의연의 공시 자료에는 2016~2018년까지 3년간 보조금 수익이 0원으로 기재돼 있다.

 

올해 공시된 지난해 회계 공시 자료를 보면 국고보조금 수익이 5억3,796만원으로 약 2억원 정도가 누락됐다.

정의연과 정대협이 통합하기 전 정대협도 올해까지의 보조금 수익을 0원으로 기재했다.

정부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여가부와 동북아역사재단, 서울시 등에서 올해도 정의연과 정대협에 총 6억2,200원이 지원된다.

올해 국고보조금 수익은 아직 회계 공시 대상이 아니다. 정의연과 정대협은 의무공시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매년 회계 내역을 공시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수익’으로 수령 내역이 정확히 기재돼야 한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정의연은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보조금을 준 중앙부처와 지자체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지체없이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며, 30년 가까이 관련 단체에 이용만 당했다고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1992년부터 수요집회에 가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서 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이걸 할머니들한테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수요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집회가 학생들 고생시키고 푼돈만 없애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협장에 대해서도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대표만 알고 있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내가 알았다면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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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read.php?url=SHk1bDF0WFo4VlJLczRGdkR서울경제 - 김경훈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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