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배 늘어난 정의연 국고보조금, 공시표엔 '0원'..회계전문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정의연 국고보조금 지난해 7억4708만원
운영성과표상 보조금 수익과 약 2억 차이
정의연, 2017·2018년 보조금 수익 "0원"
전문가 "상상할수 없어.. 납세 보고, 의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늘어난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지만, 회계 장부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거나 더 적은 금액으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회계 전문가들은 회계 장부 전체의 공개와 검찰 수사의 필요성까지 지적했다.

15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성가족부·교육부·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과 정대협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최근 4년간 총 19억6508만원이다. 두 단체는 ▷2016년 1600만원(교육부) ▷2017년 1억5000만원 ▷2018년 4억3000만원 ▷2019년 7억4708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달 14일 기준 올해 지급 받은 보조금은 6억2200만원이다. 올해들어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해 대비 83%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는 등 정의연의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정의연은 2016년 대비 46.6배 늘어난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

이 중 여가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의연과 정대협에 지급한 금액은 총 16억1400만원으로, 이중 11억2400만원이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명목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비 1억500만원도 지급됐다. 교육부와 서울시도 아시아 위안부 피해자 조사, 위안부 토론형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위안부 기림비 설치 등의 명목으로 각각 7100만원과 2억8008만원을 정의연과 정대협 측에 지원했다.

그러나 정의연이 내년 공시 대상인, 올해 국고보조금 6억2200만원을 제외한 13억4308만원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의혹’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중 정의연의 ‘운영성과표’에 따르면 지난해 정의연은 5억3796여 만원을 당해 보조금 수익으로 기재했다. 약 2억에 가까운 보조금 수익 내역이 누락된 셈이다. 정의연과 주소가 같은 정대협의 경우, 같은 기간 보조금 수익은 0원으로 기재했다.

보조금 수익 ‘0원’ 기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나타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의연과 정대협의 손익계산서와 운영성과표에 따르면 정의연과 정대협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보조금 수익을 ‘0원’으로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익법인의 국가보조금 내역은 쓰고 남은 수입으로 기록해선 안 된다”며 “공공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공익법인의 보조금 수익은 반드시 별도 계정으로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단체 쪽에서 공시한 내용 밖에 알 수 없다”며 “국고보조금이 유용 등 잘못 사용된 경우엔 주무 부처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계 전문가들은 회계장부 공개와 검찰 수사의 필요성까지 지적했다. 공익법인 회계 정보 전문 분석기관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몇백원, 몇백만원도 아니고 몇억 단위 돈이 누락이 됐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계인 계좌, 법인 계좌, 회계 장부 전부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년간 비영리 시민단체의 회계 평가 업무를 해 온 공인회계사 A 씨도 “마지막으로 홈텍스에 공시되는 것까지 꼼꼼히 지켜봐야 하는 게 시민단체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의무”라며 “여태까지 ‘비영리(단체)는 안 했으니까’란 이유로 면책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검토를 받았다고 했음에도 오류가 나왔다”며 “단순 회계상 실수라고 한다면 공식적인 이사회나 결산회의 등에서 사용된 제대로 된 기록이 있는 장부의 공개와 함께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이 신뢰를 되찾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곧 보도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감찰을 받고 기부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신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적인 상담과 적절한 조언을 통해 (회계 내역을)공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https://news.v.daum.net/v/2020051510344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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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뉴스 / 261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