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민식이법 대상 사고.gif

사고 당시 블박차 주행속도 19km/h (빨산색 동그라미)

경찰은 운전자보고 무조건 처벌된다고 함

민식이법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점이다. 민식이법 만들어달라고 했던 당사자 민식이 부모도 처음에 만들어진 법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스쿨존의 위반 속도인 30km를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이 안되는 것 처럼 이야기 했지만 그건 법을 잘 모르고 한 소리였죠.

30km는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규정 속도일 뿐 민식이법 적용 유무의 기준이 되는 속도가 아닙니다.

스쿨존 에서 사고가 나면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법적 근거로 위와 같은 영상도 민식이법 적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