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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팔이로 법 만들어달라고 하면 잘못된 여론으로 악법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법이라고 생각하는게 바로 민식이법 입니다. 무슨 운전자가 도저희 알수 도 없는 갑툭튀 사고까지 모두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식이 대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겠다고 저 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운전자가 사고유발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이런 악법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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