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못 없애는 'IT적폐'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폐지를 지시한 ‘적폐’지만 발급 건수가 지난해 말 4000만 건(누적)을 넘어섰다.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2015년 3387만 건에서 지난해 4013만 건으로 3년 새 18.4%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108만 건을 기록했다.

온라인 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있는 공공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와 본인 인증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 등 민간 분야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을 도입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본인 인증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주요국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핵심을 뺐다. 공공 영역의 본인 인증은 주민등록상의 명의 확인으로 제한했다. 현재 주민등록 기반 인증은 공인인증서가 유일하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대국민 서비스에서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인증이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시각은 다르다. 공공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원서류 뗄 때마다 '공인인증 벽'…'보안 = 주민번호'에 목매는 정부
공공영역 공인인증서 여전…작년 발급 4000만건 돌파

직장인 이정훈 씨는 지난달 온라인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지만 금리를 연 0.1%포인트 깎아주는 혜택을 포기했다. 혜택을 받으려고 스마트폰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앱(응용프로그램) ‘스마트주택금융’에 접속했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했다.

그는 PC에서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옮겼으나 스마트폰은 인증서를 읽지 못했다. 같은 작업을 몇 차례 더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온라인 접수를 포기하고 시중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정부가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한 온라인 대출 신청에만 금리 인하 혜택을 주고 있어 낭패를 보고 말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222417

대통령도 못 없애는 ´IT적폐´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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