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세진 동학개미들...내년 정책 ‘판’도 바꾼다

한투연, 제도 개선 요구 21개 국회에 제출
공매도·상법·금감원 인력 개선 등 다양
금융위·국회도 달라진 위상 감안해 적극 검토
일각 “다 들어주면 질서 훼손될 수도” 우려

올 1분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꾸라졌던 주가를 반등시키며 주식시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내년에는 낡은 제도를 뜯어고쳐 개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올해 부처와 힘겨루기를 한 끝에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과 양도소득세 대상자(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등을 이끌어내 자신감에 차 있다. 내년 ‘코스피 3000 시대’ 개막을 기대하는 정부도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힘이 세진 동학개미와 이들을 우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확실히 예년과 다른 모습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식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제도 21개를 정리해 제출했다. 개인들이 ‘기관과 외국인투자자가 악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비판해 온 공매도 제도의 추가 개선은 물론 상법 개정과 금융감독원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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