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801570979699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고(故) 김민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식이법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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