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7 17:10
여야, 29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합의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에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29일 오후 9시에 열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전국민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통합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해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2차 추경안 규모가 9조70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확대하면서 추가되는 재원 4조6000억원 중 1조원을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하기로 했고, 나머진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다만 28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예결위 회의 심사과정에서 소폭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2차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 2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원, 2인 기준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7/20200427034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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