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성장 차명으로 매입…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도 비밀성 인정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방어권 보장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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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2118451004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종합2보), 박의래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8-12 15:38)
연합뉴스 - 박의래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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