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임용 제한하고 형사 처벌까지

다주택 고위공직자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내로남불'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여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정책 결정권자 자신이 다주택자일 경우 스스로 손해를 보는 정책을 주저할 것이라는 시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과 임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다주택 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하거나 매각을 강제하도록 했다.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도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60일 안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220233

속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임용 제한하고 형사 처벌까지

`내로남불`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여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정책 결정권자 자신이 다주택자일 경우 스스로 손해를 보는 정책을 주저할 것이라는 시각을 원천...

wowtv.co.kr - 한국경제티브이 / 2020-07-22

와우~ 놀랍네요. 저런 법안을 발의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에 관해서 다시 공부해야 하는 거 같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