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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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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