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15:35
'성전환 변 하사' 군에서 다시 받아줄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여부가 29일 오후 결정된다. 변하사는 육군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하자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이날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 심사를 연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 전역도 취소될 수 있다.
복귀된다고 해도 여군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양성평등과는 다른 문제로 자신들의 울타리에 과거 남성이였던 여성이 들어온다면 환영할 여성들이 얼마나 될까요...
https://news.nate.com/view/20200629n14456?modit=15934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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