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민단체 1만곳, 기부금 사용처 밝혀라"

국세청, 정의연 논란에 초강수

결산자료 7월 재공시 요구 
"작년 기부금 6조3000억 사용내용 들여다보겠다"

12일 오후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 앞 모습.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국세청이 약 1만 곳에 이르는 공시 대상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7월에 결산자료를 재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재공시한 결산자료도 부실하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2018년 한 맥줏집에서 3339만원을 결제했다고 공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부실 공시 논란이 커지자 내린 조치다.

12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기준 공시 대상 공익법인 9663곳이 걷은 6조3472억원의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시 대상 공익법인은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익금이 3억원 이상인 곳이다. 이들은 한 해 기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를 어디에 썼는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결산자료 공시 마감일은 올해 5월 4일이었는데, 약 1주일 만에 재공시를 결정한 것이다.

국세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정의연이 2018년 서울 청진동의 한 맥줏집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열면서 3339만8305원을 결제했다고 공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 금액을 하루에 맥줏집에서 쓰는 게 비상식적이란 지적이 나오자 정의연은 “140곳에서 사용한 것을 맥줏집 한 곳에서 사용한 것으로 몰아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40곳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회계관리가 정의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국내 대표적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22억7000만원을 모금했다고 공시했지만,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하나도 적지 않았다. 강대준 인사이트파트너스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는 “시민단체들이 여러 지출을 하나로 묶는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 사이에 모금액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1206311

[단독] 국세청 "시민단체 1만곳, 기부금 사용처 밝혀라"

[단독] 국세청 "시민단체 1만곳, 기부금 사용처 밝혀라", 국세청, 정의연 논란에 초강수 결산자료 7월 재공시 요구 "작년 기부금 6조3000억 사용내용 들여다보겠다"

hankyung.com /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