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폭풍에 실업급여 사상 최대…실제는 '그 이상'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한 고용·실업난이 정부 지표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역시 특수고용노동자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사정은 '논외'였다는 점에서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고난은 그 이상일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 원에 달했다. 지난 2월 7819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 정점을 갈아치운 데 이어 한달만에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지난해 대비 3만 1천 명이 증가한 15만 6천 명에 달했다. 전년 동월 대비 신청자 수 증가폭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3만 6천 명 이후 최대 규모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25만 3천 명) 증가한 데 그쳤다. 이른바 '카드대란' 시기였던 2004년 5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이 지표상에 드러난 노동시장 악화마저 실제보다는 사실상 '과소평가'된 결과다.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의 경우 아예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우선 그렇다. 고용 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이들 노동자는 아예 통계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갖춘 노동자의 피해도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맹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9%에 달했지만, 그마저도 비정규직의 경우 44.9%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역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은 모집단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 임서정 차관 역시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일용직, 특수고용직노동자 등 미가입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에 어긋난 무급휴직 강요로 사실상 실업 상태에서 처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이들까지 고려하면, 고용실업난의 현실은 수치 그 이상인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종욱 책임연구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 자체가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자료가 노동시장 전체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경제활동인구를 바탕으로 한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에서 더 큰 충격파가 반영된다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상황을 더 자세히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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