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4 11:37

건강보험료 부동산 · 차량 재산까지 고려…지역가입자 형평성 논란

<앵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지금 내가 버는 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장사가 안돼서 소득이 확 줄었는데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성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민원인 A : (건강보험료가) 1만 원이 넘쳐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건 조정이 될 거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부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내려 달라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원인 B : 나는 아무것도 없고 노인인데 저한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험료가. 그래서 그거 조정이 안 되나 싶어서….]

지역가입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중심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사업, 이자, 연금소득 등은 물론 부동산과 차량 같은 재산까지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월 200만 원, 연 2천400만 원의 소득을 얻는 자영업 4인 가구가 3억 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30만 원입니다.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 해당해 재난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소상공인 지역가입자 C : 우리 (가게) 15평이라고 평수가 우리 평수로 보면 (건강보험료가) 30만 원이 넘어가는데 웬만하면 다 자영업자들은 벗어날 수밖에 없죠. 의료보험(건강보험) 하나만 따지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또 100명 이하 직장에서는 지난해 소득으로 건보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최근 소득이 급감했다면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소득의 감소분을 확인해서, 그 안에 하위 70% 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소득 감소를 반영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자치단체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지금 내가 버는 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장사가 안돼서 소득이 확 줄었는데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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