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 '전도민 10만원씩 보다 소상공인 400만원이 낫다' 공개비판에 격앙

"복지수혈 아닌 경제수혈이 1차목표…특정 시군 제외한다고 사업목적 훼손 안 돼"

 

B20200324110557107.jpg

 

경기도가 다음 달 중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장덕천 부천시장이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따른 것에서 비롯됐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AKR20200325109800061_01_i_P4.jpg

 

 

경기도 측은 부천시장의 공개 비판이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주시는 이날 도와는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이 지사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경기도 정책에 시장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특정 시군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난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또 실제로 경기도가 부천시를 지급대상에 제외시킬 경우, 부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수혈' 사업이 아니라 총재원 1조3천여억원을 한시 용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경제수혈'이 일차적인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시군이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강경 입장이 알려지자 장덕천 부천시장은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놓고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부천시는 지원받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4일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 없었다"며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경기도 기초 지자체장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같은 날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장·군수 대다수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https://youtu.be/vc_gdC7aeHw

 

 

작성자
블루버드 14 Lv. (71%) 19515/20250P

글 작성 수 1,214개
추천 받은 글 207개
글 추천 수 277개
가입일 19-08-17
댓글 수 1,383개
추천 받은 댓글 3개
댓글 추천 수 3개
최근 로그인 20-07-13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1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 증정 이벤트 경품이벤트 image 웰바잉 19.11.18.12:31 3001 2
공지 웰바잉 이용규칙 웰바잉 19.08.17.15:11 1660 0
인기 박원순 서울시장례 반대 청원 50만명 돌파.jpg 2 image new 불면몽상가 13시간 전12:14 12 2
인기 여직원들이 사내에서 왕따아닌 왕따가 되었네요 [판] 3 image new 튜닝셀프 14시간 전11:00 15 2
2812 블박동영상 줘서 고맙다고 커피사먹으래 imagenew 연쇄할인범 1시간 전23:35 4 0
2811 1주택자 반발…"왜 내가 세금 더 내야하나" 1 imagenew 작은거인 3시간 전22:10 2 0
2810 냉장고에 넣으면 안되는 식재료 1 imagenew 작은거인 3시간 전21:31 8 1
2809 요즘 신도시들의 단독주택 시공 트렌드 2 imagenew 튜닝셀프 7시간 전17:42 8 0
2808 레전드 원룸 맘충 (feat.세입자의 갑질) 3 imagenew 튜닝셀프 8시간 전17:07 12 1
2807 베개싸움 꿀팁 1 imagenew 천국의계란 8시간 전16:25 7 0
2806 세상에 이런일이 레전드 사연 1 imagenew 튜닝셀프 9시간 전15:34 7 1
2805 배달 비빔밥에 고추장이 안와서 이야기 했더니.jpg 2 imagenew 불면몽상가 12시간 전12:28 8 1
2804 박원순 서울시장례 반대 청원 50만명 돌파.jpg 2 imagenew 불면몽상가 13시간 전12:14 12 2
2803 누명 벗은 돼지기름 1 imagenew 블루버드 13시간 전11:48 11 1
2802 여직원들이 사내에서 왕따아닌 왕따가 되었네요 [판] 3 imagenew 튜닝셀프 14시간 전11:00 15 2
2801 새로 생긴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 imagenew 튜닝셀프 14시간 전10:50 10 0
2800 신들린 경찰차 능욕 2 imagenew 블루버드 14시간 전10:23 8 1
2799 7월 12일 0시, 국내 코로나19 전일 이후 추가 확진자 44명 발생 총 13,417명 imagenew 블루버드 14시간 전10:18 8 1
2798 '생애 첫 알바트로스' 이정은 "홀 컵 걸어갈 때까지 소름 돋았다" image 튜닝셀프 1일 전21:38 7 0
2797 카자흐서 원인불명 폐렴 확산…"코로나19보다 치사율 높아" 1 image 튜닝셀프 1일 전21:12 9 0
2796 테슬라 모델3 신차 인수 첫날 중대하 하자 발생 2 imageupdated 튜닝셀프 1일 전21:11 9 0
2795 층간소음 우퍼 리뷰 레전드.jpg 2 imageupdated 작은거인 1일 전21:00 5 2
2794 간장게장은 밥도둑이 아닙니다.jpg 2 imageupdated 불면몽상가 1일 전20:24 4 1
2793 악마의 햄버거, 맥갱뱅 (맥치킨+맥더블=맥갱뱅) 2 image 튜닝셀프 1일 전20:20 9 1
2792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투여…호전 9명, 악화 3명 image 튜닝셀프 1일 전19:21 7 0
2791 유혹을 참지 못한 청소부 2 imageupdated 불면몽상가 1일 전16:30 5 2
2790 우산에 발이라도 달렸냐? 그게 왜 없어져?? 2 image 천국의계란 1일 전14:16 11 2
2789 서울시장(葬) 반대 청원 34만명···하태경 "대통령 허락 있었나" 1 image 블루버드 1일 전11:42 7 1
2788 버스 손소독제 대참사 image 블루버드 1일 전11:00 3 0
2787 7월 11일 0시, 국내 코로나19 전일 이후 추가 확진자 35명 발생 총 13,373명 image 블루버드 1일 전10:16 11 0
2786 예약하기 더럽게 빡세다는 스위스 호텔 수영장 뷰 1 image 연쇄할인범 2일 전22:45 6 1
2785 박원순 장례, 5일장,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원 하고 있네요. 1 image 불면몽상가 2일 전17:37 17 1
2784 현재 난리 난 부산 폭우 상황 2 image 튜닝셀프 2일 전16:42 16 1
2783 인기 메뉴 두 개를 합친 결과물.jpg 2 image 흔들린우동 2일 전15:3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