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이리 안일하게 탁상행정만 하는지 요즘 조금 화가 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비상사태 정도로 심각해 지기 전 마스크 관리는 전혀 생각도 안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중국 등으로 빠져 나가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자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알아 채지도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명하고 성숙하기로 어느 나라 못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스크를 당장 최대한 내가 구할 수 있을 만큼 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재기로 폭리를 취하고 그걸 알면서도 비싸더라도 1개라도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악순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정부는 뻔한 이런 상황을 전혀 체크하지 않고 사전에 이러한 사태를 막을 방법 조차 찾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자 그제서야 마스크 생산,출하 그리고 수출등을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통제하고 공적물량으로 공급하니 이제 걱정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마스크 구하러 몇시간씩 수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려 하나라도 구입해 보고자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린 후 물량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고 화가 머리 꼭지까지 나게 만든 후 되돌려 보냅니다. 

 

오래 기다려 줄을 서서 못사는 것도 화가 나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 저 많은 사람들 코로나19에 감염 위험에 내몰린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더 듭니다.

 

이렇게 공적물량을 그렇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선착순이 될 수 밖에 없는 판매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이게 원할히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전달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지 책상에서 머리 속으로 생각해서 나온 탁상행정에서도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 만들어낸 정책 같습니다.

 

왜 대만에서 이미 초기부터 약국에서 건강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1인당 구매 갯수를 제한해서 판매를 했을까요? 이 소식은 이미 뉴스를 통해 오래전에 국내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콘트롤타워에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분들의 보좌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녁 뉴스에 내일 또 새롭게 공적마스크 판매를 보다 더 공평하게 또 뭐 어떻게 하기 위해 판매 방식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정답 바로 공적물량 대부분을 약국으로 공급하고 건강보험시스템을 활용해 1인당 판매 갯수를 한정해서 판매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판매 방식이 중요한지 정부는 왜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불안한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 입니다.

 

공급량의 숫자가 명확하고 그것의 판매 갯수가 1인당 몇개로 제한했을때 공급이 충분하거나 혹은 일부 사람이 구입하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분석이 명확해 진다면 무턱대고 매일 줄서서 우선 마스크를 최대한 구해 놓으려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의 마스크 관리는 정확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없이 즉흥적으로 시행하면서 계속 방법만 바꿔오는 것을 반복하는 100% 실패했습니다.

 

이제 공적물량 대부분을 약국을 통해 판매수량 관리가 가능한 판매형태로 한다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뭐가 잘못 된건지 정부가 알아채서 다행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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