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장관 검찰인사는 헌법정신에 배치”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논란을 빚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하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느 시점에서 힘이 강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12152225292

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장관 검찰인사는 헌법정신에 배치"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

다음 뉴스 / 261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