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올리면 속수무책" 자영업자들 배달앱 독점 횡포 우려

한식구 '배민·요기요·배달통' 배달앱 90% 이상 '독점'
합병 후 수수료 높여도 견제장치 없어
결국 배달비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

국내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2, 3위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되는 것을 두고 자영업자들이 독점 횡포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3개 배달앱은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동안 1, 2위 업체인 배민과 요기요 사이에서 갈아타기로 수수료 인상에 대응해오던 가맹점들은 양사가 합병할 경우 수수료 인상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 독점 횡포에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주문 한 건당 매출의 평균 12.5%를 수수료를 받는다.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배달앱 화면 상단에 광고를 노출하는 오픈서비스로 5.8%를 받고, 반경 1.5~3㎞에 있는 소비자에게 상호와 배달 예상 시간 등을 노출하는 ‘울트라콜’ 광고비로 8만원(정액)을 받고 있다.

점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수수료를 계산해 앱을 선택해서 입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민까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되면 사실상 하나의 운영사 독점이 되면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체계를 바꿔버려도 가맹점주들은 선택할 여지가 없어진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달앱은 분명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통과정이 한 단계 더 추가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 받고 있다”며 “독일 자본에 90%이상의 배달앱 시장이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사들이 정하는 각종 수수료 인상과 배달앱사 횡포 현실화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1차 피해자는 가맹점주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배민과 요기요를 모두 이용하는 프랜차이즈업체 점주 A씨는 “수수료 차이나 할인행사 유무에 따라서 지금도 배민과 요기요에 배달비를 다르게 책정해 받고 있다”며 “음식 가격을 올리는 것에 소비자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배달비를 통해 티나지 않게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 이전에 사회적 합의에 의한 배달앱의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앱을 포함한 자영업 공공 플랫폼 도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1개사로 독점화된 배달앱 시장은 수수료 외에도 배달앱사의 정보독점, 원·부자재 시장 직접 참여 등 오프라인 시장 장악,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소비자 품질평가를 왜곡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 직접 참여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배달앱 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5392662271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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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