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급증에 적립금 '바닥'…고용보험료 또 오른다

박화진 차관 "적절한 시점에 보험료율 인상 논의 시작"

코로나 여파 적립금 '바닥'
공자기금 8조원 대출 받아
연말까지 이자만 1330억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적절한 시점에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단계적 인상 검토” 발언 이후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3일 ‘2021년 고용부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최근 고용보험기금 지출 추세나 전망을 봤을 때 재정건전화 문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 목적에 맞지 않는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데, 일반회계도 최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기재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율 인상 검토 배경을 밝혔다. 고용보험료율은 2011년 4월 월급여의 1.1%(사업주와 근로자가 0.55%씩 부담)로 오르면서 1%대로 올라선 이후 2013년 7월 1.3%, 2019년 10월 1.6%로 높아졌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349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