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문제, 연대 로스쿨 강의자료 '복붙' 맞았다

로스쿨 교수가 변시 문제은행 출제하고 강의자료로 활용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일부가 A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1일 "A 로스쿨 교수는 2019년도에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했는데, 이후 해당 교수가 2020년도 2학기 자신의 강의시간에 위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변호사는 지난 7일 소셜미디어에 논란이 된 변호사시험 문제와 A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를 함께 올리고 "이게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가능하냐. 참고로 저 문제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논란이 된 문제는 한 지자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A 로스쿨의 모의시험 문제 역시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상황을 제시하는데, 관련 법리적 논거나 상황이 거의 똑같아서 논란이 됐다. 이 해설 자료가 배포된 곳은 연세대 로스쿨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없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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