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jpg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1년만에 6조8,000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3조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 중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보 재정수지도 2018년 8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현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고 문재인 케어가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202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실제 2017년 20조원이 넘던 건보 기금 적립금은 2019년 17조7,000억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보험료를 인상해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