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늘고, 전세물량 잠기자 전세난 대응책으로 검토
공시지가 1% 안팎 세금 부과...캐나다, 홍콩 등 도입 중
보유·거래세 강화에 빈집세까지 도입하면 조세저항 커질듯

 

최악의 전세매물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자가 집을 비워두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빈집세'가 검토된다.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빈집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집을 비워 놓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빈집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해외에서도 빈집세를 도입하는 추세다.

다만 사회적으로 깊이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당장 시행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시각도 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02600076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악의 전세매물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자가 집을 비워두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빈집세´가 검토된다.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빈집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
뉴스핌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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