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차량 내년 10배로”... 국토부 “부적절” 발끈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7일 서비스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타다 차량 1,400대를 내년 말까지 전국 1만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현재 부산과 대구 등 전국적으로 타다 서비스 지역을 늘려 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며 “전국적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차량 1만대, 드라이버 5만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차량 300대 규모로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1년 만에 가입 회원 125만명, 운행 차량대수 1,400대와 드라이버 9,000명 수준으로 몸집이 커졌다.

다만 8,600대에 달하는 증차가 당장 내년에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가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고 밝힌 ‘모빌리티 상생안’ 때문이다. 올해 초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감이 극에 달하자 국토부가 7월 공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택시를 활용하지 않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정해준 만큼의 택시면허를 매입하고 기여금까지 내야 한다. 문제는 매년 감차로 확보할 수 있는 택시 면허가 900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타다 측은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며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토부안에 꾸준히 반대 의사를 드러냈었다.

박 대표는 “플랫폼 사업은 수요에 맞춘 공급을 유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 국토부에서 제시한 총량제 방식으로는 모빌리티 업체들이 사업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토부안이 사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면허를 사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가 망하면 우리가 샀던 면허를 국가가 다시 사줄 건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1만대로의 증차는 현재 수요로 봤을 때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목소리를 내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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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차량 내년 10배로”... 국토부 “부적절” 발끈

출범 1년을 맞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 대수를 현재의 10배에 달하는 1만대로 늘리겠다고 전격 선언하자 국토교통부가 “부적절한 조치”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차량 대수 총량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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