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반발…"왜 내가 세금 더 내야하나"

실거주자 보호하겠다더니…세금만 올린 7·10 대책

공시가격 10억 옥수동 아파트 84㎡ 내년 보유세 424만원
"투기꾼 아닌데 세금 폭탄"…서울 대부분 100만원 안팎↑

“투기 안 하고 한 집에서만 살아 왔는데 한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란 말입니까.”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매매자의 세 부담 상향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지만 1주택자의 세금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아파트의 내년 종부세 증가율은 100% 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살펴본 결과, 서울 옥수동 래미안리버젠 전용면적 84㎡는 지난해엔 재산세만 228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 보유세 총액이 315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보유세는 424만원으로 올해보다 3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주택자의 보유세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가격 상승과는 별개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70% 안팎인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둘째,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이고 있다. 지난해 85%이던 이 비율은 올해 90%로 올랐다. 내년에 95%로 뛰고 2022년엔 100%가 된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0.5~2.7%에서 내년엔 0.6~3.0%로 높아진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1200141

1주택자 반발…"왜 내가 세금 더 내야하나"

1주택자 반발…"왜 내가 세금 더 내야하나", 실거주자 보호하겠다더니…세금만 올린 7·10 대책 공시가격 10억 옥수동 아파트 84㎡ 내년 보유세 424만원 "투기꾼 아닌데 세금 폭탄"…서울 대부분 100만원 안팎↑

hankyung.com / 20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