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10:40
법원,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
범죄인 기소 당시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국제적형사공조 관련해서, 반드시 범죄인 인도가 아니더라도 한국 내에서의 수사•재판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하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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