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0만원인데 경기 80만원…국가 재난지원금 왜 다를까

서울 다르고, 경기도 다른 재난 지원금
지자체서 준 지원금 선지급 간주
분담 몫 20% 제하고 80만원 지급

경기도 수원은 모두 160만원 받아
서울 중위소득 가구는 총 140만원

지자체들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 둘째 날인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안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20%를 분담해야 하는 데 이어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계산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르면 5월에 지급될 예정인 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8일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실제 국민이 받는 재난지원금 액수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주기로 하고, 지자체가 먼저 40만~50만원의 지원금을 줬다면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부담 몫(20%)을 제외한 8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정부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140만~150만원이 아닌 120만~130만원 정도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모두가 겪는 상황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판단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진다는 의미기도 하다.
 
가장 극명한 대비가 이뤄지는 것이 서울과 경기도다.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분담금 20% 가운데 10%를 각 시가 나눠내기로 했다. 31개 시·군이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지급'을 하지 않고 기존에 지급한 지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예컨대 수원시는 4인 가구 기준 1인당 10만원을 준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씩 총 40만원에 수원시 40만원까지 총 8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20% 분담률을 제외한 가구당 80만원을 받게 총 지원금은 160만원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재난지원금 분담 부분이 이미 지급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원금에 기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서울시 지원금인 재난 긴급생활비를 중복해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지자체 가운데 곳간 사정이 낫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30% 분담을 요청한 상황이라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당초 안대로 20%를 부담하게 되면 3500억 원대를 지출하면 되지만 30%로 올려잡으면 서울시 부담액은 5200억 원대로 뛰어오른다. 중위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9711원) 이하 가구에 40만원을 주고 있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은 총 117만 가구다. 부담액은 총 3271억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을 뛰어넘는 151만 가구가 생활비 신청을 했다. 지급이 완료된 가구 역시 37만300가구(1334억원)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40만원에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까지 총 140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쏘아 올린 '지자체 고민'

가구당 최대 70만원을 주는 대전광역시는 재난지원금 분담액 규모를 약 6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5개 구청과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정부 재난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정부 지침이 없어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재난지원금 분담금 882억원을 15개 시·군과 절반씩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난달 31일 정부 안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자체 부담금 규모를 추산 중이다. 정부안 외에 별도의 재난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5대 5로 부담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세금 구조조정을 통해 다른 지자체처럼 20% 재난지원금 분담금 마련을 해놓은 상태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기존에 지급했던 ‘광주 재난지원금’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별개로 보고 있다. 광주시민은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4인 가구 기준 광주시가 주는 재난지원금 40만원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앞서 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몫을 내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놓고 지자체간 의사결정이 갈라진 데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앞서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선지급'한 것으로 본 것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지자체는 각자 재정여건에 맞춰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1인당 100만원은 대상이 '전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걸 차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분담비율을 80대 20으로 했다면 지켜야 하며, 지자체가 주민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차등은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대전·광주·수원·대구=김방현·신진호·진창일·최모란·김정석

[출처: 중앙일보] 서울 100만원인데 경기 80만원…국가 재난지원금 왜 다를까

https://news.joins.com/article/23765667

서울 100만원인데 경기 80만원…국가 재난지원금 왜 다를까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중앙일보 - 김현예,신진호,김방현,진창일,최모란,김정석 / 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