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 제안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제안하며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게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 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 지급하면 약 51조원이,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하자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 수입이 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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