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주당 1인 2매 '5부제'로…기저귀 생산 설비도 투입

정부가 공적 마스크 수급 통제를 강화한다.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은 일주일에 2매로 제한하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는 '5부제'를 시행한다.
 
약국에서는 오는 6~8일 3일간 1인 2매(1회)를, 9일부터는 5부제를 도입해 1주당 1인 2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복구매는 금지된다. 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인 1매, 이후에는 일주일 당 1인 2매로 전환한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의 번호표 교부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된다.
 

약국, 6일부터 주당 1인2매 5부제

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의 80%(약 800만개)를 공적공급물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시에도 매점·매석, 폭리 등 시장교란 행위가 지속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50%(500만개)보다 약 300만개 늘어난 것이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이 늘어서거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공적 판매처를 돌며 마스크를 중복으로 구매하는 등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1주일(월요일~일요일)에 2매로 제한된다. 
 

마스크 구매시 신분증 지참해야

마스크 판매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갖춘 전국의 약국은 6일부터 주당 1인 2매가 곧바로 적용된다.
 
농협 하나로마트·우체국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기존의 1인 1매 방식이 유지되고, 이후 약국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여권·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뒤늦은 '수출 제로'…마스크 '준 배급제' 실시

하루 1000만장 수준인 마스크 생산량은 전량 국내 공급으로 돌린다. 당초 10% 수준은 수출을 허용해왔지만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마스크 핵심 소재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역시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스크를 공적 판매처로 공급하는 것은 조달청이 담당한다. 당초 마스크 제조업체와 공적 판매처 간 공급 계약을 조달청이 대신하는 방식이다.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는 사실상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적 판매물량 확대(80%)로 민간에 유통되는 마스크의 비중이 20%로 줄어든 데다, 제조업체가 1만장 이상 거래할 때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3000장 이상 거래할 때도 신고를 해야한다. 마스크 ‘준(準) 배급제’가 실시되는 셈이다. 
 

기저귀 설비도 투입…일 생산량 375만개 늘린다

제조업체의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스크 매입 기준 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일이나 업무시간 외 주말·야간 등 생산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에 따라 매입 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하기로 했다. 
 
MB필터는 기저귀·물티슈 등 위생용품용 부직포 생산 설비까지 투입해 생산량을 높인다. 기존 설비를 MB필터 제조 설비로 전환하고, 노후 설비를 개선하는 데 총 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완성품 생산 업체에도 생산 라인 75기를 추가로 투입해 일 생산량을 375만장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제조업체에게는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마스크 운송에는 포천·부평·수원·광주 등 전국 5개 군부대에 위탁한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비축물자 지정 검토…전략물자와 달라 

정부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된 후에도 마스크를 비축물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축물자는 장·단기적으로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구매·비축하는 원자재나 생활 필수품이다.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전략물자(재래식 무기 및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그리고 이들 무기류의 개발·제조·사용 혹은 저장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마스크가 국민 필수품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마스크를 미리미리 비축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23038

마스크, 주당 1인 2매 ´5부제´로…기저귀 생산 설비도 투입

해당 시스템을 갖춘 전국의 약국은 6일부터 주당 1인 2매가 곧바로 적용된다.

중앙일보 - 허정원 /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