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LG의류 건조기 위자료 10만원으로 해결되나?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의 이유로 논란에 휩싸였던 LG전자 의류건조기 사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회사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소비자 247명은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자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는 등의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LG전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LG전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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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대금의 환급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한 것에 대해 소비자원이 조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LG측에서 이것을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해결이 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LG측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10만원을 균일하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해도 이 또한 원치 않는 분들은 또다른 요구를 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해서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는 미국처럼 강력한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받기 어려운게 현실 인 것 같습니다. 

이번 위기를 LG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