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매월 30만 원 지급"

https://www.youtube.com/watch?v=WGEH3wbmzPY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공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며 누구나 한달 30만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기본소득제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복지 정책의 수정과 조세 정책의 개편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국민기본소득제.

28일 한 민간 연구소가 30만원을 넘어 최대 6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재원 마련은 기존의 복지 정책을 수정 보완하고 소득·세액 공제를 대부분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뷰] 이원재 LAB2050 대표

"현재의 기초연금, 아동 수당 등 연령별로 지급되는 유사한 수당을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과세로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연구소는 주장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득제 또는 수당제 확대 논의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과 해남 등에서는 연간 60만원~7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월 30만원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촌 지역 후보들이 농민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WTO의 개도국 지위 포기와 맞물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학계는 재정의 악화로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도 어려운 만큼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세수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은, 나라가 부자고 돈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제도를 도입했다가 포기한 선진국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결국 재정이 문제였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지난해 기본소득제를 시행 1년 만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앞서 핀란드도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지만 예산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대규모 자동화와 AI의 확대로 일자리를 잃게 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 보전 조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재정 악화를 무릅쓰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또 하나의 경제 정책 실험은 없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