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집값 상승, 부동산 커뮤니티 때문"

그는 이 글에서 "서울 주택가격 폭등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 원인론과 투기수요 원인론이 대립했다"면서 "몇 달 사이 갑자기 주택공급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도 서울의 주택가격이 안정세로 전환한 것을 보면, 투기수요 원인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원인"이라며 "문제는 누군가 불안심리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도 하고, 정보가 비대칭일 때 왜곡돼 확산되기도 한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두 정부 모두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시점에 출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택가격 안정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주로 부동산을 움직인 주체들이 부동산중개업자나 복부인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수십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 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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