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금지” 與, 규제 강화 시도

17일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무면허 운행 금지 및 최고속도 20km로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제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17일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하는 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막고 면허 취득 연령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다시 신설했다. 대폭 완화했던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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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금지” 與, 규제 강화 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17일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천 의...

이데일리 /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