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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명운이 걸린 날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하지 못할 경우 ‘자격 미달’의 거래소로 분류돼 시장에서 퇴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폐업하면 투자자가 입금한 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시작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금법 개정안의 통과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에 따라 불법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래는 금융기관 사이의 금융거래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이 암호화폐 거래까지 포괄하며 사태가 커진 것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과 스페인 등 해외 금융 당국도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투자 피해를 구제해줄 수 없다고 밝히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스페인 증권시장위원회는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과의 코인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페인 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훠비와 바이빗을 포함한 12개 업체가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분류된다. 중국은 지난 8월 17일 인민은행 선전지점에서 불법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 11개 기업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83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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