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앱’ 나온다..배민의 난(?) 방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달앱 독과점 횡포를 방지하기위해 공공배달앱을 만든다”고 5일 발표했다. 이른바 ‘이재명 배달앱’이 세상에 등장한다. 배달의 민족 독과점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전날 이 지사는“배달의 민족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페북에 올렸다. 관련 기사나 페북 댓글에 달린 아이디어는 3가지로 압축됐다.

요약하면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므로 이미 군산에서 시행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하여 민간 앱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공공앱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일단 동의받았다. 그는 “우리나라 대표적 전문가인 이용우 전 대표님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태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 앱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되, 이재명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배달앱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오는 7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컨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한다.

그는 “규모의 경제는 한계비용 때문에 무제한적일 수 없는데, 기술혁명으로 디지털경제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수렴해 규모의 경제가 수요가 있는 한 무제한일 수 있게됐다.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경제인데 일단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하여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는다.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가 쉬운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를 갖는냐 가지느냐거나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가 한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4050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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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ld - 박정규 / 202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