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업무추진비.. 전체 결제액의 34% 차지
'관제 페이' 아니냐는 지적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로페이'가 1년 목표액의 0.6%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0일 출범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는 데 누적 세금 150억원을 썼다. 제로페이 결제액 중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와 복지 포인트가 3분의 1 이상이다. 결국 혈세로 '관제 페이'를 만들어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은 510억원(19일 현재)이다. 시의 올해 목표액인 8조5300억원의 0.6%다. 결제액은 지난 4월까지 전월 대비 약 2배씩 늘다가 증가세가 더뎌졌다. 지난 9월에는 결제액이 줄기까지 했다. 10~11월에도 전월 대비 14% 느는 데 그쳤다.

 

그나마 조금씩 늘고 있는 결제액은 공무원 실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무원 복지 포인트 약 10억원을 제로페이로 쓰도록 할당했다. 지난 5월에는 업무 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쓰도록 제로페이 비즈를 출시했다. 자치구 제로페이 사용을 촉진하려고 가맹 실적 등을 기준으로 특별교부금 435억원을 내려보냈다.

 

서울시의회가 낸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복지 포인트로 쓴 제로페이 결제액은 총 82억7274만원으로 전체의 34%에 이른다.

 

이런 실적은 제로페이 활성화에 들인 예산에 비하면 초라한 규모다. 시는 올 한 해 제로페이 추진반 예산 36억원을 포함해 홍보비, 가맹점 모집 인건비 등으로 103억원을 썼다. 2018년에 쓴 47억원을 더하면 150억원이다.

내년 제로페이 추진반의 예산은 올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73억원이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가 불편하다고 입을 모은다. 은행 앱 같은 간편결제 앱을 실행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QR 코드를 찍은 뒤 사용자가 직접 결제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소비자 혜택도 당초 계획보다 줄었다. 애초 시는 소득공제 40%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달 국회에서 30%로 줄었다. 15%인 신용카드보다는 높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제로페이는 크게 실익이 없다. 제로페이는 연 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가 0원이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하라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맹점은 혜택을 볼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도 사용 초기엔 공무원들이 사용을 주도했다"며 "내년에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4/20191224001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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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로페이´가 1년 목표액의 0.6%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0일 출범한 제로페이를 활성..
img_read.php?url=NGIxa3Myc1pLd0tMYzAySkFChosun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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