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알고보니 '통신료 마음대로 인상 허용법'이었다

본회의 통과 앞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규제법’만 담긴 줄 알았는데
뒤늦게 ‘SKT 등 통신비 인가제 폐지’ 추가 사실 알려져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통신비 인가제 폐지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대 국회가 임기 막판 통신업계의 숙원사업인 통신비 인가제 폐지를 끼워넣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법’과 △통신 업체의 망 설치·관리 비용을 콘텐츠기업(CP)도 부담하도록 하는 ‘넷플릭스 규제법’ △통신비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인가제 폐지법’ 등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논란은 주로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규제법’ 등 두 사안에 대해서만 불거졌었다. 통신비 인가제 폐지는 존재 사실 자체도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종 처리된 과방위 개정안이 공개되며 뒤늦게 확인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519111555214

n번방 방지법, 알고보니 ´통신료 마음대로 인상 허용법´이었다

본회의 통과 앞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규제법’만 담긴 줄 알았는데뒤늦게 ‘SKT 등 통신비 인가제 폐지’ 추가 사실 알려져이른바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

다음 뉴스 / 261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