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앞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규제법’만 담긴 줄 알았는데
뒤늦게 ‘SKT 등 통신비 인가제 폐지’ 추가 사실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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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통신비 인가제 폐지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대 국회가 임기 막판 통신업계의 숙원사업인 통신비 인가제 폐지를 끼워넣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법’과 △통신 업체의 망 설치·관리 비용을 콘텐츠기업(CP)도 부담하도록 하는 ‘넷플릭스 규제법’ △통신비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인가제 폐지법’ 등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논란은 주로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규제법’ 등 두 사안에 대해서만 불거졌었다. 통신비 인가제 폐지는 존재 사실 자체도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종 처리된 과방위 개정안이 공개되며 뒤늦게 확인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5191115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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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앞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규제법’만 담긴 줄 알았는데뒤늦게 ‘SKT 등 통신비 인가제 폐지’ 추가 사실 알려져이른바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
img_read.php?url=TTdnN0dxOTVWOEQvZWpKSTR다음 뉴스 / 26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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